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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세대 구성원뿐 아니라 동거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거주 여부와 등록 주소의 일치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므로, 실제 거주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신고를 통해 정정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필요 시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정의
동거인은 가족관계가 아닌데도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에 포함되어 있지만, 법적인 가족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친구, 직장 동료, 하숙인 등 비혈연자
✔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는 룸메이트
✔ 주소지만 등록되어 실거주하지 않는 지인
이러한 동거인도 주민등록상 등록자이기 때문에 사실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실조사 시 동거인 확인 방식
조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거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방식 중 하나 이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조사원의 직접 방문 및 문답 조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협조 확인
✔ 전화, 문자, 안내문 발송 등 비대면 방식
✔ 본인이 정부24를 통해 자율신고
동거인이 장기 외출 중이라면,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대신 응답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실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 허위 등록 또는 미거주 시 불이익
동거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자 등록
✔ 직권말소 조치
✔ 과태료 부과 (최대 10만 원)
✔ 복지혜택 또는 각종 지원금 환수
이러한 조치는 사전 고지 없이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등록 상태가 현재와 다르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동거인 자율신고 방법 (정부24)
동거인은 직접 온라인에서 거주 상태를 정정하거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인증 수단만 있다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후 ‘주민등록 자율신고’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현재 주소지 및 거주 상태 입력
✔ 전입신고 또는 말소 요청에 따라 처리
✔ 완료 후 문자 또는 알림으로 결과 수신
비대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거인이 잠시 집을 비우고 있는 경우에도 조사가 필요한가요?
A. 네. 여행이나 출장 등 일시적 부재라도, 실제 거주 의사가 있다면 ‘거주 중’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Q. 동거인이 이미 이사했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이 경우에는 허위 등록 상태가 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Q. 세대주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동거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과 다른 신고는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